반응형 전체 글55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지급기준 완화 주요내용 금융당국과 손해보험 5개사(삼성·현대·DB·KB·메리츠)와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백내장 보험금 지급기준 완화가 논의되고 그 후속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진배경과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이 문제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의심행위 등이 확산되면서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이 크게 증가하자 2022년 4월부터 일부 안과와 병의원 중심으로 행해지는 백내장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갈등의 원인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진단서 외에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면서 강화된 지급심사 절차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자 소비자와 갈등과 분쟁이 .. 2024. 1. 1.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한 임대인이 실거주 증명해야 12월 7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실거주 사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임대인이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실거주할 것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무엇이고 임대인이 이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 2020년 7월 시행된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관련 법안을 말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논란이 된 것은 이 3 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그중에서도 이 청구권에 대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에 대한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을 알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 2023. 12. 27. 2024 자동차보험료 3% 인하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료 인하에 나설 만큼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상생금융'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4월과 올 2월에 이은 3년 연속 인하가 됩니다. 어떤 내용의 보험료 인하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금리 수준도 조정한다고 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인하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는 평균 자동차 보험료 기준으로 약 2.5~3%, 금액으로는 약 18,000~22,000원 가량 인하하기로 밝혔습니다. 이는 평균 자동차 보험료가 약 72만 원으로 보고 2.5~3.0% 인하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국내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대형보험사 네 곳,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 모두가 2.5~2.6% 인하 안을 발표하면서 약 5000억 원가량의 상생 금.. 2023. 12. 21. 인천 사는 임산부 출산은 내년으로 인천시는 내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최대 1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형 출산 정책인 '1억 플러스 이아드림(1억+i dream)'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인천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현재 정부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등 최대 7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시는 구·군 예산을 투입해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2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정부 지원 내용 정부가 지원하는 현행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7200만 원 1. 임신출산 의료비 100만 원 2.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3. 부모급여 1800만 원 4.. 2023. 12. 19. 이전 1 ··· 3 4 5 6 7 8 9 ···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