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3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나도 가능할까?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의 주된 목적은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이 채무 조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거나, 불가피하게 폐업하더라도 보다 원활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폐업부터 재기까지,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대상자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사업 영위 기간 :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분- 현재 운영중, 휴업, 폐업 상태도 포함●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금융회사 대출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가까운 시일 내에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 2025. 6. 13. 이 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위,헌법 제84조를 둘러싼 논쟁 심층 분석 대한민국 고등법원이 이제 현직이 된 이 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 환송'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사회는 뜨거운 논쟁하에 놓여 있습니다. 고등법원의 결정에 '헌법 제84조'가 언급되면서, 이 대통령 임기 동안 재판이 중단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헌법 제84조 :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에 부여된 특별한 형사상 특권, 이른바 '불소추 특권'의 근거입니다. 1. 헌법 제84조 조문 해설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예외 규정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국가의 존립자체.. 2025. 6. 10. 국립현충원에 잠들지 못하는 전직 대통령과 그 이유는?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서거 후 국립서울현충원이나 국립대전현충원의 국가원수묘역에 안장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모든 대통령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한(또는 안장되지 못할) 대통령은 누구이며, 그 이유를 알아봅니다. 국립현충원 안장 불가 사유는? 전직 대통령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른 안장 제외 : 범죄 경력과 탄핵 가장 명확한 결격 사유는 법률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을 기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법률 제5.. 2025. 6. 7. 이재명 후보 등록 각하 사건 : 각하와 기각의 차이 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약간은 생뚱맞은 이슈였던 '이재명 후보 등록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발단과 법원의 최종 결정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소개하며, 생소한 법률 용어인 '각하', '집행정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번 사건은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의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국가 운영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황 후보와 지지자 1천8백여 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2025. 5. 29. 윤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방청신청 하는 방법 4월 4일 11시에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작년 12월 3일 밤의 잊어지지 않는 충격적인 일로 인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111일 만의 결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탄핵심판 선고를 현장에서 보고 싶습니다. 방청신청 하는 방법 1. 헌법재판소 > 2025.4. 4. 방청신청 클릭 2. 방청신청 예약하기 3. 이름 > 휴대폰 번호 > 인증번호 확인 > 개인정보 이용 동의 > 발급신청하기 4. 추첨을 통해 방청인으로 선정되면 문자로 알려 줌 윤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방청신청하기 2025. 4. 1. 이전 1 2 3 4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