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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순위와 권한행사 범위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180일 이내 탄핵심판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와 대행자의 권한범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 제71조에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궐위·사고 시 권한대행 순서      국무총리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과할 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외교부 장관 > 통일부장관 > 법무부 장관 > 국방부 장관 > 행.. 2024. 12. 14.
전세사기 걱정없고 임대료 저렴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서울) 2024년 3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매입한 후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모집공고 바로확인  24년 3차 청년매입임대 주요 내용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신청 바로가기 청약신청  10.7(월)  10:00 ~ 10.10(목) 16:00 1.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매입임대/전세임대 2. 청약신청 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3. 마감일 마감 시간 오후 4시4. 청약 시에는 인증서가 꼭 필요①공동인증서(개인용),.. 2024. 10. 5.
대한민국에는 역사 교육이 따로 필요 없다 오늘은 79주년 광복절입니다. 지금 tv에는 광복절 경축식이 방송되고 있는데 매년 보이던 인사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독립기념관 관장 선임을 놓고 정치권이 대립하고 또 다른 광복절 기념식이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보면 왜 나라가 일제식민지가 되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꼬락서니가 역사 교육현장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책상 앞에서 따로 역사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특히 현대사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매일 벌어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쌍방울을 최선을 다해 죽을 만큼 딸랑거리다 기어코 국회의원 배찌를 다는 언론인들을 보면 역사 공부가 저절로 되기 때문입니다. 힘든 백성과 국가는 눈에도 보이지 않고언론에서는 매일 서민들이 너무 .. 2024. 8. 15.
강화되는 공무원 처우개선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주춤한 공직사회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강화됩니다. 바뀌는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임용령 등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승진기회 확대 및 자기개발휴직 요건 완화 등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6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번 달 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무원 복무규정과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100% 지원 구간과 육아시간 대상 자녀 나이도 확대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진 기회 확대 및 승진 인원 제한 완화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 202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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