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는 임산부 출산은 내년으로

인천시는 내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최대 1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형 출산 정책인 '1억 플러스 이아드림(1억+i dream)'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인천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현재 정부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등 최대 7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시는 구·군 예산을 투입해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2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정부 지원 내용

정부가 지원하는 현행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7200만 원

1. 임신출산 의료비     100만 원

2.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3. 부모급여               1800만 원

4. 아동수당                  960만 원

5. 보육료 ·급식비       2540만 원

6. 초 ·중 ·고 교육비     1650만 원

 

인천 i dream

 

1. 천사(1040만 원) 지원금

 

정부는 현재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더해 총 10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합니다.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아이꿈 수당

 

학령기인 8세부터 18세까지 전체 기간에 현금 1980만 원을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0세부터 7세까지는 월 10만 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세부터 아동수당을 받지 못해 양육비 부담이 느는 것을 막기 위해 2024년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되는 2032년부터 월 15만 원씩 총 1980만 원을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미 태어나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만~10만 원씩 확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매월 5만 원씩 총 660만 원을 지원합니다.

●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 원씩 총 1320만원을 지워하기로 합니다.

 

3. 임산부 교통비

 

 유류비와 택시비 등으로 임산부 교통비를 50만 원 지원합니다. 임산부에 대해서는 단지 교통비뿐만 아니라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별도로 최대 3억 4000만 원까지 맞춤형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 2800만 원

1.천사 지원금           840만 원

2. 아이꿈 수당         1980만 원

3.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

 

이번 지원책은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해 출산정책의 실질적인 체감지수를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천시의 이러한 계획을 적극 지지하며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함께 고려해 봐야 할 정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나라의 존폐가 달려 있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책으로는 지금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인천시의 아이드림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이 펼쳐져야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부 부처의 신설이 필요하며 통합 출생정책을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출생극복 특별기금을 마련하고, 국가주택책임제도 도입등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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