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주요 광물 특정국 의존도 조정

정부는 우리 경제의 미래 밥벌이인 2차 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자금 지원은 늘리고 규제는 풀고, 재활용 생태계는 살리는 내용의 '핵심광물 공급 안정화 및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2차 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출처 : 산업자원통상부

강화 방안의 내용

1. 정책금융 투입

2차 전지 광물·소재·완제품 등 전 분야에 걸쳐 2024년부터 5년간 '38조 원+알파' 규모의 대출·보증·보험 정책금융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첨단전력산업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세대 2차 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 등 내년 2차전지 관련 연구개발 사업에 736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2. 주요 광물의 공급망 지원 강화

2차 전지에 필요한 주요 광물의 공급망 지원을 강화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업권·조광권을 따내려는 외국 법인에 출자하거나, 외국 자회사에 직접 투자할 경우 3%의 세액공제를 부여합니다.

●광물 및 유전자원 개발 융자지원 규모를 현행 투자액의 30%에서 50%로 높입니다. 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2차 전지의 핵심 광물인 니켈·리튬 같은 핵심 광물의 정·제련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3. 2차전지 관련 규제 완화

다음 달부터 2차 전지 관련 특허를  '패스트트랙'에 올려 심사 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합니다. 또한 내년부터 충북 청주, 경북 포항, 전북 새만금, 울산 등 4곳을 2차전지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구축해 규제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습니다.

 

핵심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 50% 이하로

 

흑연·요소·리튬 등 185개 공급망 핵심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평균 70%에서 50% 아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러한 핵심 자원의 국내 생산,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우리 기업의 자립화·다변화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희토 영구자석 등 8대 항목의 공급망 안정을 집중적으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산업공급망 3050 전략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고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공급망 3 법 중 하나로 14일부터 시행되는 '소부장 및 공급망 안정화 특례법' 개정안을 계기로 주요 소부장 품목 등의 공급망을 챙기기 위함입니다.

 

 1. 3050 전략의 핵심

이 전략의 핵심은 지난해 평균 70%였던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는 것입니다. 

 

공급망 안정품목은 수입의존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최근 1년간 정부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반도체 희귀 가스 등의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부터 수산화 리튬 같은 핵심광물과 요소 등의 범용 소재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곤란을 겪은 바 있는 중국과 일본등에 의존하는 것이 많습니다.

 

2. G7보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문제 개선

 

한국경제가 세계 주요국인 G7보다 중간재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에 취약하다는 인식이 이러한 전략을 세우게 된 계기라 하겠습니다.

 

지난해 수입액 100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특정국 쏠림이 50%가 넘는 소부장 품목이 1719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의 가격 등을 고려한 효율성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급망들이 차츰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에 맞춰 항상 공급의 위기를 전제로 하고 전략을 세워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3. 공급망 안정화 대책

산업자원부는 공급망 안정 대책을 자립화·다변화·자원확보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립화를 위해 국내 생산 시 경제성이 부족한 품목에는 생산시설 투자 지원을 하기로 합니다.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로 발생한 요소의 경우, 내년에 연구 용역을 거쳐 국내 생산 가능성을 계산해 보기로 했습니다.

 

각 기업이 국내 생산기반 구축 투자를 진행하고 있거나 투자 예정인 2차 전지 제조용 전해액, 탄소섬유 등 14개 품목은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각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무기로 세계 질서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자원이 빈약한 우리는 해외 개발을 통해 필수적인 광물을 안정적을 확보하고 수입 다변화를 통해 요동치는 자원전쟁에서 살아남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