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사.지식48 2025년 최저임금 주요내용 총정리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액은 10,030원입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0,240원(일 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6,270원(주 40시간, 유금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임금 별 최저임금에 산입 여부 등 주요 내용을 알아봅니다. 최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알려야 할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근로기준법.. 2025. 2. 19. 노령연금(국민연금) 개시 연령 확인 후 신청하기 나이가 60세에 가까워지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중 제일 헷갈리는 것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구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령연금 출생연도별 개시 연령을 알아보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출생연도 별 개시 연령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입니다. 국민연금은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②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에 해당하는 달부터 ③ 평생 동안 매월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노령연금 신청하기노령연금 청구는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직접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방문이 힘든 경우에는 우편, 팩스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PC로 국민연금홈페이지에서 인.. 2025. 2. 18. 보이스피싱 4000만 원 수거책 사기혐의 무죄인 이유는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아파트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둔 현금 4천만 원을 가져간 수거책 甲에게 사기제는 무죄를 적용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월 실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사기제가 무죄가 된 이유甲은 보이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속여 아파트 현관 앞 등 지정 장소에 현금을 인출해 두게 한 후 수천만 원을 수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총 3차례에 걸쳐 수거한 피해 금액은 8천만 원에 이르렀고, 甲은 한 건당 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1심에서 창원지법 형사 6 단독은 甲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는 사기죄를 포함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이유입니다.. 2025. 1. 22.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와 권한행사 범위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180일 이내 탄핵심판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와 대행자의 권한범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 제71조에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궐위·사고 시 권한대행 순서 국무총리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과할 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외교부 장관 > 통일부장관 > 법무부 장관 > 국방부 장관 > 행.. 2024. 12. 14. 이전 1 2 3 4 ··· 1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