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립형 연동형 준연동형비례대표제, 22대 총선의 선택은?

제22대 국회위원 선거일은 2024년 4월 10일(수요일)입니다. 사전 투표일은 4월 5일과 6일 양일로 실제적으로 선거일까지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선거 방식을 결정 못하고 있습니다. 21대에서 위성정당이라는 세계 최초의 선거제도를 창출한 천재 국회의원들의 다음 행보가 기대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2020년 21대 국회는 총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소선구제 253명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30명 + 병립형 비례대표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우선의 국회의원 선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지금의 국민의 힘)의 합의 하에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예) 총 100석, 지역구(소선거구) 50석, 정당비례 50석인 국회의원 선거에서 A당의 비례대표의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방식에서 그 반만 배분하기로 한 것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47명으로 너무 적기 때문에 여러 당이 나눠 가질 수 있게 한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는 그 의원수마저도 17명은 병립형 비례대표로 돌리고 30명만 연동형 비례대표로 함으로써 명분은 사라지고 거대 양당의 욕심만 드러난 셈입니다.

21대 총선 결과
정당	지역구	비례대표	총의석
더불어민주당	163	0	163
미래통합당	84	0	84
미래한국당	0	19	19
더불어시민당	0	17	17
정의당	1	5	6
무소속	5	0	5
국민의당	0	3	3
열린민주당	0	3	3
합계	253	47	300

 

병립형 비례대표제

 

2016년 20대 총선까지는 병립형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했습니다. 竝立이라는 글자가 주는 의미 그대로 지역구와 무관하게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1인 2표제로 지역구에 입후보한 후보에게 1표, 지지하는 정당에 1표를 투표합니다.

 

1. 지역구 253석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당선.

2. 비례대표 47석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면 됩니다.

☞예: 새누리당 득표율 33.50(%) ×47석=17석의 비례대표 확보

 

※2016년 20대 총선결과로 본 병립형 비례대표제

정당	정당투표 득표율	지역구 의석수	비례대표 의석수	의석 점유율
더불어민주당	25.54%	110	13	41.00%
새누리당	33.50%	105	17	40.67%
국민의당	26.74%	25	13	12.67%
정의당	7.23%	2	4	2.00%

 

양대 정당이 병립형을 선호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 국민의 당의 정당득표율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넘어서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정의당 외 야당은 비례대표제 의석 배분 최소 정당 득표율 3%를 넘어서는 당이 없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병립형 의석 할당을 없애고 전체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는 방식입니다. 즉 전체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어 갖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보다 병립형을 선호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A당이 지역구에서 의석수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비례대표의석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한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의석도 확보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22대 총선의 선거제도는 정당 간의 다른 합의나 민주당의 변동된 결정이 없다면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 총 300석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불리함을 느끼는 국민의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해 이미 위성정당을 만들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2월 2일 모든 결정을 당대표인 이재명에게 위임한 채 아직도 선거제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2월 4일 양산을 방문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대표 일행의 만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른 시간에 정확한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경우 이것저것 고려 없이 당의 의원수 확보에만 신경을 쓴다면 국민의 당과 그 궤를 같이 하겠지만, 우리나라 의회 민주주의의 퇴보를 막고 이대표가 평소 지론으로 밝힌 제3당의 정착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과 협치 정치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선거제도 이하로 퇴보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결정이 많은 사람의 이익과 존폐를 고려해야 하니 참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긴 역사를 보면 항상 정도와 양보가 최종 승리의 열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뭔지를 잘 각성해서 그 목표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 행보는 그다음에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 나라가 안정되는 선택이 이루어 지길 기대합니다.